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가상자산 규정 MiCA의 개선을 위해 스테이킹·대출 서비스의 정보 공개와 광고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ESMA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진행한 MiCA 검토 의견수렴에 권고안을 제출했다. 투자자 보호를 보완하면서 복잡하거나 중복된 절차는 줄이자는 내용이다.
투자자가 비용과 위험, 보상 구조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더 분명하게 제공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대출·차입과 스테이킹에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의무를 두고 담보와 손실 가능성도 알리도록 권고했다.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나 제3자의 광고에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인가 없이 EU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역외 기업과 사기 웹사이트에 대응할 감독 권한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디파이 분야에서는 어떤 활동을 실제로 탈중앙화된 것으로 볼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했다. 이용자를 디파이 프로토콜에 연결하는 기업의 서비스를 별도의 규율 대상으로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러 성격을 함께 가진 토큰 등 새로운 상품의 분류 기준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같은 상품이 EU 안에서 일관되게 취급되도록 ESMA가 구속력 있는 분류 의견을 낼 권한을 제안했다.
백서 통지 절차와 일부 인가 요건의 중복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문서는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로, 제안한 의무가 모두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