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단일정리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은행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위기 때 감독기관이 공동 대응할 체계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9일(현지시간) SRB에 따르면 MiCA 개정 검토를 위한 집행위원회의 의견수렴에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은행 정리와 금융위기 관리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위험을 다뤘다.
은행은 토큰 발행자가 되거나 발행사·서비스업자로부터 예금을 받는 등 여러 방식으로 시장에 연결될 수 있다. 보관·결제·준비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SRB는 이런 활동이 유동성과 업무 운영,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토큰 사이의 중요한 연결이나 특정 상대방에 집중된 위험을 감독기관과 정리당국이 공유하도록 제안했다.
토큰 상환계획이 가동될 때 관계 당국에 제때 통지하고 협의하는 절차도 강조했다. MiCA 감독과 은행 정리 체계 사이의 조정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준비자산으로 맡긴 예금의 처리, 자산 분리, 파산 때의 보호와 채권 순위, 예금자 보호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비은행 발행자의 중요한 토큰에도 규모와 위험에 맞는 위기관리 방안을 고려하자고 했다.
SRB는 해당 문서가 법적 구속력이나 EU 법률의 확정 해석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 집행위원회가 후속 검토를 할 경우 은행 정리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