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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영국고등법원

가상자산

영국 법원, 압수 비트코인 6만개 청구에 중국법

영국 고등법원이 압수된 비트코인 약 6만1000개를 둘러싼 중국인 피해자들의 권리 청구에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국 최대 규모 가상자산 돈세탁 사건의 민사 회수 절차에서 나온 결정이다. 12일 영국 국가기록원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마크 터너 판사는 검찰청장(DPP)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