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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창작연월일

무형자산

저작권 등록, 창작일 입증에 힘 보탠다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와 작품의 제작 시점 등을 공적 장부에 남겨 권리 관계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활용되는 제도다.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안내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과 창작연월일, 최초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추정 효력이 생긴다. 다만 창작연월일의 추정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