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형자산
저작권 등록, 창작일 입증에 힘 보탠다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와 작품의 제작 시점 등을 공적 장부에 남겨 권리 관계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활용되는 제도다.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안내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과 창작연월일, 최초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추정 효력이 생긴다. 다만 창작연월일의 추정 효력을…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와 작품의 제작 시점 등을 공적 장부에 남겨 권리 관계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활용되는 제도다.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안내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과 창작연월일, 최초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추정 효력이 생긴다. 다만 창작연월일의 추정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