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의 한 주소가 차단되기까지 5일이 걸린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불법 사이트를 3시간 안에 차단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토끼 주소 하나가 5일간 접속 가능한 상태로 남았다가 이달 4일 차단됐다고 밝혔다.
차단 이튿날에는 새 주소가 다시 등장해 접속이 이어졌다. 진 의원은 차단에 걸리는 시간을 보호원이 홍보한 대로 3시간 안으로 줄일 조치를 요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네이버웹툰 최신 회차를 복제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웹툰을 컷별로 복제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불법 사이트에 올리기까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보호원 측은 네이버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플랫폼도 자체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앱과 웹브라우저의 차이 등 기술적 한계가 있어 복제를 일부만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차단 시간 단축 여부는 보호원이 주소를 바꿔 다시 문을 여는 사이트를 얼마나 빨리 잡아내느냐에 달렸다. 보호원이 내놓을 후속 대책과 실제 차단 속도의 변화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