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제1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천차오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 30여명이 참여한다. 양국은 2015년 발효한 FTA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후속협상을 시작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양국 상품교역 규모는 약 2700억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달러다. 대중국 상품교역 대비 서비스교역 비중은 14.2%로, 대세계 비중 23.8%보다 낮다. 협상은 이 격차 속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교류를 확대할 여건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시청각·금융 등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도출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시장 개방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르다. 기업에 적용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최종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