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책을 기획할 때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돕는 정책소통 매뉴얼을 배포했다.
22일 발표된 매뉴얼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단계에 맞는 참여 수단을 선택하도록 구성됐다. 조직 내 회의와 토론 운영 방법도 담았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 소통혁신24의 혁신 제안 톡, 전자 공청회, 정책 공동설계 기능 활용법을 안내한다. 국민은 제안된 정책 안건에 의견을 내고 설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 공동설계 기능은 지난 9월 마련됐다. 소관 기관이 초안을 올리면 안건에 따라 설문과 추천, 의견 제안 등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할인 행사 수요 조사와 기관의 중장기 ESG 전략 의견 수렴 등을 활용 사례로 소개했다. 의견 제출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이며 제출 내용의 자동 채택을 의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