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지원과 신산업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을 점검하면서 연말까지 실제 지원이 현장에 도달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예산을 교부한 비율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함께 보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용범 차관 주재로 청년 지원사업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집행 지연 요인 등을 살폈다.
발표에 따르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는 4만1000명이 참여했으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97.7%였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약 120만명을 대상으로 4조400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약 9만3000명을 선정해 75.6%를 집행했다.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집행률은 95.7%로 제시됐다. 사업별 지원 방식이 달라 이 수치를 수혜자에게 실제 지급된 비율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등을 점검했다. 일부 에너지 분야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부지·장비 확보 같은 사전 절차의 진행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를 살필 계획이다. 예산 집행 뒤 취업·자립이나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지는 후속 성과를 통해 확인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