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체코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인허가 절차를 점검했다. 대규모 시설 사업이 계약 이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협의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양국 산업부 장관이 화상으로 제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정부와 체코 발주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2월 출범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사업이 추진됐음을 확인했다.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주요 단계가 제때 진행되도록 일정과 계획을 검토했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한 일정 점검은 모든 인허가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전 같은 장기 건설사업에서는 계약과 설계, 인허가, 건설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은 유럽연합 산업가속화법안 논의가 비EU 국가의 원전시장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이는 협상 중인 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해당 제한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양국은 두코바니 사업 외에 세계 원전시장에서 업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실제 사업 영향은 후속 인허가와 제도 논의, 공급망 협력의 구체적인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