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상자산 금융사기 피해구제 규정 정비…거래소 포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이 이용된 경우 피해를 구제하도록 기관과 자산의 적용 범위를 넓힌 하위 규정이 시행됐다. 1일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 법률에 맞춰 정비됐다.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이 이용된 경우 피해를 구제하도록 기관과 자산의 적용 범위를 넓힌 하위 규정이 시행됐다. 1일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 법률에 맞춰 정비됐다.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