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

법안 통과 뒤, 시행일은 어디서 볼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날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의결과 법률 공포, 시행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