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날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의결과 법률 공포, 시행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의 입법과정 안내는 국회의 심의·의결 뒤 정부 이송과 공포 과정을 설명한다.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을 읽어야 알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이름을 검색하면 현재 시행 중인 조문과 시행 예정인 조문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서 본 개정안과 최종 공포된 법률이 동일한지도 대조한다. 시행일을 여러 날짜로 나눠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문별로 살펴야 한다.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신청에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본문의 혜택이나 의무만 읽으면 자신의 거래가 대상인지 놓칠 수 있다.
법률에서 세부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맡긴 경우에는 하위 규정과 담당 기관의 공고도 필요하다. 통과 소식은 변화의 출발점을 알려주지만 실제 신청·계약에 쓸 기준은 확정된 조문과 적용일이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해당 날짜에 유효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