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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보건복지부

정치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대응 강화…결제 확인·이상거래 탐지 손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가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맞게 결제되도록 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결제 단계의 확인과 사후 이상거래 분석을 함께 보완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부정수급 대응 방안에는 QR코드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본인 확인, 결제 위치정보 확인, 이용자 승인…

AI

의료 AI 데이터, 참여 대상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일반인 참여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질병관리청은 10월 15일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어도 모집기관의 연구참여 검사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인 모집은 검진자료 확보와 참여 편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