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가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맞게 결제되도록 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결제 단계의 확인과 사후 이상거래 분석을 함께 보완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부정수급 대응 방안에는 QR코드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본인 확인, 결제 위치정보 확인, 이용자 승인 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서비스 제공과 결제 기록이 어긋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급 전후 심사와 이상거래 탐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상담과 현장 점검 역량 보완을 병행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제도 정비도 추진 대상이다. 발표된 개선 방향이 모든 현장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공기관과 이용자는 후속 시행 안내에서 실제 적용 시점과 인증 방식을 확인해야 하며, 입법이 필요한 제재는 현행 규정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