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복지 자동 지원 추진…소급·예산 점검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과 예산 확보 문제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청와대의 전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추진 내용을 보고받고 시효·소급 문제와 필요한 예산을 미리 살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