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과 예산 확보 문제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청와대의 전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추진 내용을 보고받고 시효·소급 문제와 필요한 예산을 미리 살피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국가가 먼저 찾아 돕는 방향으로 복지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게 새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무회의 논의는 신청주의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이어가는 후속 추진 과정이다.
다만 자동 지원 추진을 모든 복지급여가 즉시 신청 없이 지급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급여별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과거 기간에 대한 지급 가능 여부는 각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을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성장과 함께 소득·생활 여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정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을 찾아내는 행정체계와 실제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함께 마련해야 제도 변화가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지시는 신청 절차 개선과 재정·법적 쟁점 검토를 병행하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