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정치
국가정상화 2차 과제 30개 추진
국무조정실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방의원 출장, 채용 임금정보, 기술탈취 방지 등을 포함하며 과제별 후속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정치
복지 자동 지원 추진…소급·예산 점검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과 예산 확보 문제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청와대의 전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추진 내용을 보고받고 시효·소급 문제와 필요한 예산을 미리 살피도…
정치
아동수당 자동지급…복지 6법 국무회의 의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