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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상표법

무형자산

지식재산처, 라이브방송 위조품 단속 23건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타고 위조상품 판매가 번지고 있지만 지식재산처 단속은 지난해 23건에 그쳤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감시를 도입하고 상표법을 고쳐 해외 플랫폼 책임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대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