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타고 위조상품 판매가 번지고 있지만 지식재산처 단속은 지난해 23건에 그쳤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감시를 도입하고 상표법을 고쳐 해외 플랫폼 책임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라이브 방송 위조상품 단속 실적은 지난해 23건, 올해 상반기 4건이다.
판매자들은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방송으로 제품을 알린 뒤 시청자를 메신저 대화방이나 개인 메시지로 불러 거래한다. 거래를 마치면 대화방을 지워 흔적을 없앤다.
김 의원은 거래가 몰리는 시간대와 감시 인력의 근무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력을 보강하고 주말·심야 감시를 늘리는 한편, 플랫폼 협력을 끌어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신종 방송이 심야나 주말에 불규칙하게 열려 전부 잡아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감시 요원은 90명가량이다.
김 처장은 해외 라이브 방송을 AI로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상표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AI로 유명인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 합성하는 문제도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명인 사칭 투자·도박 광고가 늘고 있다며 조사 기준과 플랫폼 삭제·차단 협조 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해외 플랫폼에 협조를 강제하려면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AI 감시 체계 가동 시점과 감시 인력 증원 규모가 단속 실적을 가를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