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AI 앱 장터 개통, 직원 개발 도구 공유
지식재산처가 직원이 만든 AI 앱을 공유하는 장터를 개통했다. 특허 요약·검색식 생성·문서 비교 등을 지원하며 전문 검토와 결과 확인은 계속 필요하다.
전고체·재사용 발사체 특허, 한국 증가율 2위
전고체 배터리, 재사용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 한국이 낸 특허의 연평균 증가율이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18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2024년 한국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전고체 배터리 29.5%, 재사용 발사체 21.3%다. 두 분야 모두…
지식재산처, 라이브방송 위조품 단속 23건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타고 위조상품 판매가 번지고 있지만 지식재산처 단속은 지난해 23건에 그쳤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 감시를 도입하고 상표법을 고쳐 해외 플랫폼 책임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대전청…
지식재산처, 반도체 프로브카드 유출 적발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이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붙잡아 기소까지 이어진 첫 사례다. 14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공소청은 피해기업 전직 직원 A씨(45)를 구속기소하고…
지식재산처, 라방 위조상품 AI 상시 감시 추진
지식재산처가 해외 SNS 라이브 방송에서 팔리는 위조상품을 인공지능(AI)으로 상시 감시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상표법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국정감사 질의응답에 따르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 같…
지식재산처 K-디스커버리, 기술유출 우려 제기
지식재산처가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가 국내 기업 핵심 기술의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영업비밀 보호 장치부터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식재산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
지식재산처, AI 퍼블리시티 침해 62건 대상 미특정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74건 가운데 62건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9건에 그쳤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이…
지식재산처 상표심사 1년…6개월 단축 과제
지식재산처의 상표 심사가 1년 가까이 걸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기간을 6개월로 줄이겠다고 답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
위조상품 35개 브랜드 집중 점검…AI 탐지 뒤 권리자 감정
지식재산처가 상표권자·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위조상품 점검에 나섰다. AI로 의심 게시물을 찾고 권리자 감정을 거쳐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달에는 생활 밀접 품목 35개 브랜드를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