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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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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자동지급

정치

아동수당 자동지급…복지 6법 국무회의 의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