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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내년 예산안 1600억원…총리, 지역 격차 과제 제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역마다 다른 돌봄 여건을 통합돌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5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에서 가족과 개인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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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과 확정 예산, 무엇이 다를까
내년도 지원사업이 예산안에 담겼다는 발표를 보더라도 지급 대상과 금액이 최종 확정됐는지 구분해야 한다. 예산안은 심의 대상으로 제출되는 계획이며 의결된 예산과 같은 단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