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지역마다 다른 돌봄 여건을 통합돌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5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에서 가족과 개인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통합돌봄 예산안에 올해보다 77% 증가한 16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 규모로, 최종 확정 예산과는 구분되는 수치다.
토론회에서는 공공 인프라 구축과 지역 맞춤형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이 함께 있는 충청권의 특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행정·바이오·지역공동체의 역량을 연결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제도의 전국 시행과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는 같은 시점에 완성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예산 심의 결과와 지역별 인력·시설, 실제 서비스 연결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정책의 진전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