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업무평가, 국민 체감 성과에 초점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위촉됐다. 정부는 국민이 느끼는 정책 효과와 부처 협업을 살피고 평가 결과의 환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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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화 2차 과제 30개 추진
국무조정실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방의원 출장, 채용 임금정보, 기술탈취 방지 등을 포함하며 과제별 후속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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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제안 14건 온라인 투표…30일 오후 6시 마감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 14건을 대상으로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제안 내용을 확인하고 3개 과제를 선택한 뒤 휴대전화 실명인증을 거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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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내년 예산안 1600억원…총리, 지역 격차 과제 제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역마다 다른 돌봄 여건을 통합돌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5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에서 가족과 개인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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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지역별 공백 메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0월 15일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에서 지역별 돌봄 여건의 차이를 지적했다. 한 총리는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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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예방계획 확정…지자체 평가·재정지원 연계
정부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별 예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고 우수기관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