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합돌봄 내년 예산안 1600억원…총리, 지역 격차 과제 제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역마다 다른 돌봄 여건을 통합돌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5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에서 가족과 개인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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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지역별 공백 메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0월 15일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에서 지역별 돌봄 여건의 차이를 지적했다. 한 총리는 올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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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돌봄 받으며 계속 살 길 추진
노인복지주택에서 살던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진 뒤에도 돌봄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을 거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