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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주거안정

유형자산

노인복지주택, 돌봄 받으며 계속 살 길 추진

노인복지주택에서 살던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진 뒤에도 돌봄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을 거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