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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퍼블리시티권

무형자산

지식재산처, AI 퍼블리시티 침해 62건 대상 미특정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74건 가운데 62건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사로 이어진 사례는 9건에 그쳤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