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디스커버리

지식재산처 K-디스커버리, 기술유출 우려 제기

지식재산처가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가 국내 기업 핵심 기술의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영업비밀 보호 장치부터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식재산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