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항만에 설치된 안티드론 장비의 무력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비 운용에 따른 책임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4개 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9월까지 미승인 드론 탐지 건수는 부산항 103건, 인천항 5건, 울산항 1건으로 집계됐다.
부산항의 올해 9월 누적 탐지 건수는 지난해 연간 31건의 약 3.3배다. 2024년에는 39건을 기록했다. 해당 통계에는 경찰 신고와 폭발물처리반(EOD)의 현장 출동이 포함돼 있다.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다. 인천과 울산은 올해 시스템을 도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아직 구축하지 않았으며, 완료 예정 시점은 2027년 2월이다.
의원실은 드론 탐지와 달리 전파교란인 재밍이나 포획으로 드론을 무력화한 실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물 파손이나 통신 장애의 책임 문제다. 적법한 보안 조치에 대한 면책 기준이 없어 현장 요원들이 경찰 신고, 육안 순찰, 촬영물 삭제 권고 등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 포천·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부산항 주변에 민가와 통행이 많은 점을 들어 장비 운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법한 보안 임무 중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