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물가와 취약계층 지원을 챙기면서 대법관 재제청과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민주당이 공개한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품격민생위원회를 중심으로 격차와 양극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정책·입법 활동을 선정해 포상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국회의 권한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정부 비판 방식에 유감을 표했다. 민생·경제 입법과 예산 성과로 답하겠다며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추석 차례상 비용 하락과 정부의 할인·공급 대책을 평가했다.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언급하며 당내 단합과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변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명절 이후에도 생활물가와 국민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계엄·김건희 관련 재판의 판단과 지연 문제를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과 제청 과정을 따지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개혁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사건 항소심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특검의 면밀한 검토도 촉구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실제 제도로 완성하고 공소청의 조직과 통제 장치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의 녹취 유출에는 고발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미경 최고위원은 명절 준비와 가사노동을 함께 나누는 성평등 문화를 강조했다. 한부모 가정·가족돌봄청년 등 명절에 더 어려운 이웃의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미 협상 관련 비공개 보고의 유출과 보도를 비판하며 정당과 언론이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