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저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국회 논의를 요청했다.
17일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개헌에 관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서 토론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여야가 수록 필요성을 언급해 온 만큼 실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저항이 유신체제를 흔들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지키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선거로 대표를 선택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자유 역시 시민들의 희생 속에서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국가권력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명예 회복도 정부의 책무로 제시했다. 다음 세대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별한 용기를 내거나 삶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헌법 개정이 완료됐다는 발표가 아니라, 전문 수록을 위한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기념사에서 제시된 방향과 실제 개정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기념식은 ‘다시 시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주제로 열렸다. 유공자와 유가족,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돌아보는 영상과 공연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