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10.28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홈 / 정치
정치

주민참여예산, 제안부터 확정까지

생활 불편을 사업으로 정리하는 방법
여의도저널입력 2026.07.06 13:32

주민참여예산은 생활 속 문제를 다음 연도의 예산사업으로 제안하고 논의하는 통로다. 제안서를 접수하거나 주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울산시의 주민사업제안 안내는 사업성 검토와 분과위원회 심의, 주민투표,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 등 후속 과정을 구분한다. 실제 접수 일정과 참여 자격, 제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므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제안서는 불편한 점만 적기보다 어느 장소에서 누가 겪는 문제인지 구체화하는 편이 좋다.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 예상 이용자, 유지관리 주체를 정리하면 사업 검토에 필요한 정보가 명확해진다. 사진과 위치 자료는 현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업, 다른 기관의 소관 사업 등은 제외될 수 있다. 단순 민원과 예산이 필요한 제안을 구분하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지 확인한다. 전국에 같은 접수 마감일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정 결과가 나오면 최종 예산 반영 여부와 집행 계획도 살펴야 한다. 참여예산 사이트의 결과 공개와 지자체 예산서를 함께 보면 실제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 참여는 제안으로 시작해 예산과 집행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여의도저널정치·정책 · 경제·금융 · 산업·기술 · 지식재산 · 기획·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