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주요 논의에 참여해 국제 기준 수립 과정에서 역할을 넓힌다. 국내 제도 점검과 국제 공조를 함께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14일 이형주 원장의 FATF 관련 회의 참석 계획을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25일, 총회는 28~30일 열릴 예정이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에 관한 정책이 주요 협력 분야다.
FIU는 다른 나라의 불법 금융 대응 동향과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관세·세무·수사 등 국내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에 대한 제5차 상호평가도 준비한다는 방향이다.
국제기구 회의 참여가 곧바로 새로운 국내 의무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기준과 실제 국내 법령·감독규정에 반영되는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향후 관전 지점은 한국의 제도 운영 경험이 국제 논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