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외교 방침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교안보 인사 교체와 정책 전환을 요구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14일 청와대의 전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이나 사대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국익외교를 강조했다. 이견과 오해는 조정해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쟁점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에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실제 대응이 이런 원칙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한미동맹 관리 책임을 물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려는 추진 방향에도 반대했다. 대미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설명하는 국익과 실제 사업의 효과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는 야당 대표의 정치적 입장으로, 해당 인사의 해임이나 정책 중단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통령의 외교 원칙 설명과 야당의 비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익을 기준으로 동맹과 주변국 관계를 함께 관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인사와 개별 협상 결과를 근거로 현 노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