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한국 콘텐츠가 지난해 5억건에 육박해 실태조사 이래 가장 많았다. 웹툰이 3분의 2를 차지했고, 영화·방송 영상의 불법유통도 빠르게 늘었다.
1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불법유통 K콘텐츠는 4억9355만건이다. 전년 4억1410만건보다 19.2% 늘어 2022년 조사 시작 이후 최대다.
유형별로는 웹툰이 3억2821만건으로 전체의 66.5%였다. 영상은 1억6534만건으로 1년 새 40.6% 증가했다.
언어권별로는 영어권이 2억299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비중은 46.6%로 전년보다 17.0%포인트 낮아졌다. 동남아시아 언어권은 2022년 2409만건에서 지난해 7765만건으로 3배 넘게 불었다.
작품별로는 웹툰 ‘일렉시드’가 영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권에서 불법유통 1위였다. SBS 예능 ‘런닝맨’은 5개 언어권 1위였고, 중국어권에서만 게시물 1만8481건이 삭제됐다.
보호원이 지난해 삭제한 게시물은 24만건 남짓으로 전체 유통량의 0.05% 수준이다. 정 의원은 신흥 언어권의 현지어 감시 인력을 늘리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날 국감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웹툰 최신 회차를 복제해 불법 사이트에 올리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시연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는 확인된 주소가 5일간 열려 있다가 4일에야 막혔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앱과 웹 브라우저 차이 등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차단 시간을 3시간으로 줄일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보호원이 내놓을 후속안이 다음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