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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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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디자인을 받았다면, 완성 이미지 말고 무엇을 챙겨야 할까?

로고나 썸네일, 홍보 이미지를 외주로 제작하면 최종 파일을 받는 순간 일이 끝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구를 고치거나 다른 매체에 쓰려면 원본 파일과 이용 조건이 필요합니다. 파일을 소유하는 문제와 저작권의 귀속·이용허락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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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는 무료라서 마음대로 써도 될까? 배포 전에 할 네 가지

웹사이트나 앱을 만들 때 오픈소스는 유용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소스가 공개돼 있거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켜야 할 조건은 각 라이선스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발이 끝난 뒤 한꺼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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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4억9천만건 최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한국 콘텐츠가 지난해 5억건에 육박해 실태조사 이래 가장 많았다. 웹툰이 3분의 2를 차지했고, 영화·방송 영상의 불법유통도 빠르게 늘었다. 1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불법유통 K콘텐츠는 4억935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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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권리, 사람의 기여가 가른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제작 과정에서 사람이 어떤 창작적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해진다. 14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개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8일 제42차 본회의에서 AI 활용과 관련한 특허·디자인·저작권 안내서 5종을 점검했다. 분야별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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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창작일 입증에 힘 보탠다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와 작품의 제작 시점 등을 공적 장부에 남겨 권리 관계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활용되는 제도다.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안내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과 창작연월일, 최초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면 법에서 정한 추정 효력이 생긴다. 다만 창작연월일의 추정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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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배경음악, 무료여도 조건 확인

여름 여행이나 행사 영상을 올릴 때 무료 배경음악을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조건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된다. 음악의 배포처와 라이선스, 출처 표시 의무가 실제 게시 방식과 맞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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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폰트, 상업용 사용 전 조건 확인

무료로 내려받은 글꼴이라도 광고·상품 포장·웹사이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는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다운로드 비용이 없다는 사실과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