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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해설] 디자인권과 특허, 제품의 무엇을 보호할까

외관의 미적 특징과 기술적 해결책 구별…국가별 제도 차이도
여의도저널입력 2026.10.16 17:05
음악과 문화 콘텐츠로 표현한 무형자산 삽화
문화 콘텐츠와 무형자산을 표현한 AI 삽화. 제작=여의도저널

제품의 외관과 작동 기술은 서로 다른 자산이 될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산업디자인을 제품의 장식적·미적 측면으로 설명하며 형태 같은 입체적 특징과 무늬·선·색 같은 평면적 특징을 예로 든다.

포장과 가구, 조명, 장신구, 전자기기뿐 아니라 그래픽 기호와 사용자 화면 등도 디자인 보호와 관련될 수 있다. 기능이 좋은 제품이라는 설명과 외관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설명은 구분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등록을 통해 디자인법상의 보호를 받지만, 일부 국가에는 제한된 기간과 범위의 미등록 디자인 보호도 있다. 법체계와 디자인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제품이라도 외관, 기술, 상표를 각각 살펴야 권리 구조가 보인다. 해외 판매를 준비할 때도 국내에서 확보한 디자인 권리가 그대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대상 시장의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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