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행정규제와 소비자 보호제도를 외부 시각에서 살피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6기가 출범했다. 금융회사와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제도 개선 과제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은행·금융투자·보험·소비자 및 중소 분야를 나눠 검토한다.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인사가 위원장과 위원으로 함께 참여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관점과 현장 의견이 논의에 더 충실히 반영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작용의 개선을 권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2016년 도입 이후 333건을 검토해 일부 수용을 포함한 162건이 받아들여졌다는 게 금융위 집계다.
앞선 5기에서는 40건 가운데 14건이 수용됐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과 일부 보험계약의 수익자 변경 절차 개선 등이 완료 사례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새로운 불편과 제도적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 위원회는 기존 규제와 관행을 점검하면서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개별 소비자의 모든 분쟁을 즉시 해결하는 절차와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