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규제 문제와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회의의 의제로 오른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4월 첫 회의 이후 마련되는 자리로, 지역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향을 다룬다.
산업 분야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대규모 사업과 5극3특 성장엔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정비 방향을 설명한다. 이후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분야에서 기업들이 겪는 제도상 어려움과 해소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창업 관련 논의는 규제 정비와 제출 서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창업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손질하는 방안, 행정서류를 재설계하는 추진 계획과 사례를 공유한 뒤 민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의에는 정부와 민간, 청와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 부위원장 3명과 위원 25명 외에도 의제와 관련된 기업 관계자·전문가 40여 명을 초청해 현장의 건의를 받을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17명이 참여하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참석한다. 부처별 발표에 이어 민간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되고, 논의 과정은 K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