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빌려 영업하려는 사람은 임대료와 입지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위반 사항도 계약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일 정부24의 민원 안내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발급·열람이 가능한 공적 장부이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위반 내용 등이 기재된다. 점포를 눈으로 둘러보는 것과 별개로 서류에 적힌 건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임차할 공간을 확인할 때는 계약 대상의 주소와 층·호수가 서류상 대상과 맞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건물 전체의 정보와 실제 사용할 부분을 구분해 용도와 면적을 확인해야 다른 공간의 내용을 잘못 적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시설군 등에 따라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기존 점포에서 영업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업종의 운영 조건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표시 유무에 그치지 않고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등록 등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다는 사실도 계획한 영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모든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계약하려는 공간의 실제 상태와 업종별 요건을 함께 검토하고, 용도변경이나 영업 관련 절차는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평면도 등 현황도는 세움터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돼 있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확인 결과를 대조하고, 실제 영업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한 뒤 임차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