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의 상표 심사가 1년 가까이 걸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기간을 6개월로 줄이겠다고 답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상표 심사 대기 기간을 문제 삼았다. 국내는 1년 안팎으로 미국 6.1개월, 일본 6.9개월의 두 배에 가깝다.
출원 물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상표 출원은 약 18만건으로 역대 최대였고, 이 가운데 개인과 소상공인 비중이 50.7%였다.
전 의원은 심사가 6개월 넘게 늦어지면 매출 손실 등 경제적 피해가 연간 3조원가량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ODM 방식 화장품은 2~3개월, 일부 식품은 2주 만에 신제품이 나오는 시장 상황도 함께 짚었다.
김 처장은 출원 급증으로 기간 단축이 쉽지 않다면서도 6개월 이내 심사를 목표로 제시했다. 연도별 심사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 AI 시스템 개발을 담은 실행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특허 분야 대책도 함께 내놨다. 김 처장은 번역과 선행기술 조사를 돕는 AI 에이전트 개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목표 달성 여부는 지식재산처가 내놓을 계획의 증원 규모와 국회 예산 심사 결과에 달렸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의결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