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주도 컨소시엄이 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 과반을 쥐는 구조다.
13일 국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 총재는 전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행 주체를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총재는 은행이 지분 ‘50%+1’을 보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이 달러 표시여서 원화 코인의 사용 규모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임 의원은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 대규모 환매 같은 위험을 지적했다. 신 총재는 은행이 주도해도 이런 위험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하고, 한은이 제도 설계 초기부터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2023년 이후 검토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기관용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은 범용 CBDC와 별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과반 기준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국감에서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 기준과 비은행 참여 범위가 어떻게 담길지가 다음 변수다.
신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