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미래연구원 “청년 결혼 가른 건 비용 인식 아닌 ‘감당할 자원'”

국회미래연구원 제공국회미래연구원은 9일 청년의 결혼을 가른 것은 ‘비용 인식’이 아니라 ‘감당할 자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의 출산율 반등도 소득 상위 30%에 편중돼 계층별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사회경제적 계층 간 가족형성 기회의 격차에 대한 문화적 접근: 규범적 동질성의 함정」 브리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청년층의 선택이 개인의 가치관 차이보다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격차에 좌우된다고 봤다.

저출생 대책이 전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계층별로 다른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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