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이후 22대 국회 하반기 입법 전쟁 예고…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운명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재편된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의 최대 화두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입을 모으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범위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법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하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주요 부동산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하반기 국회의 최대 뇌관은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조정과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좌우할 도심 정비사업 지원 법안의 통과 여부다.

◇ ‘조세 정상화’ vs ‘시장 과열 우려’… 상임위 곳곳서 진통 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정치권은 앞다퉈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시장 활성화와 조세 저항 완화에 방점을 둔 세제 개편안을 두고, 한편에서는 세수 결손 우려와 함께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상급지의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보유세 과세 기준 금액 상향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문제를 두고 기재위 법안심사소위 단계부터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선거 직후라 여야 지도부 모두 부동산 여론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라며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과세 기준선과 감세 폭을 두고는 원내 지도부 간의 벼랑 끝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여의도 입법 지연에 타들어 가는 시장…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봐야”

여의도 내 입법 주도권 경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실물 시장은 거래가 급감한 채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에 돌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과 정비사업 완화 이슈가 맞물린 서울 시내 주요 단지들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와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천차만별로 갈리는 만큼, 현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거래를 미룬 채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 발표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한 전문가는 “현재 서울 아파트 및 정비사업 시장은 단순한 행정 규제보다 국회 상임위 통과라는 ‘입법 변수’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단순 발의 단계의 법안이나 정치적 수사에 흔들리기보다는, 여야 간 쟁점이 적어 실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교집합 법안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