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원의 출장 관행과 채용 과정의 임금정보 공개 등을 포함한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로 추진한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에는 부처가 모은 후보 200여건 가운데 선정된 과제들이 담겼다. 국민 제안과 현장 의견을 받아 지난 8월부터 검토했다.
지방의원이 외유성 출장을 가거나 수의계약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일을 막는 방안이 포함됐다. 근로복지기금의 부당한 사용과 건설공사 입찰 과정의 비리를 줄이는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거래 협상을 내세워 기술을 빼내는 행위에 대응하도록 비밀유지계약의 적용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자가 임금 수준을 알고 지원할 수 있게 채용광고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관행을 확산한다. 청년의 입영 날짜 선택과 선발 방식 개선,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도 과제에 들어갔다.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화이트해커가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상시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발표는 개선과제와 추진 방향을 정한 것으로, 모든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올해 안에 성과를 내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총리실이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각 부처의 추진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