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신용정보 과징금 기준, 23일부터 세분화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23일부터 세분화된다. 위반 중대성에 따라 정해진 세 단계의 고정 비율을 적용하던 방식이 구간별 비율 체계로 바뀐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가상자산 금융사기 피해구제 규정 정비…거래소 포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이 이용된 경우 피해를 구제하도록 기관과 자산의 적용 범위를 넓힌 하위 규정이 시행됐다. 1일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이 개정 법률에 맞춰 정비됐다.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자산
중고거래 카드결제 등 혁신금융서비스 24건 지정
개인 간 중고물품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서비스를 비롯해 금융서비스 24건이 규제 특례를 받아 시험할 수 있게 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추가 지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규제 개선 신청 한 건과 특례 기간 연장 한 건도 받아들였다.
금융자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68.8만명…내달 계좌 개설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 68만8000명이 신청했으며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다음 달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7~16일 진행한 두 번째 모집 결과 올해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빼고 28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계좌 개설을 끝낸 인…
가상자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 수사기관 고발·통보
금융당국이 자동매매를 이용한 시세조종과 가상자산 운영사의 거래량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 혐의 4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사건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를 의결했다. 시세조종 관련 사건이 3건, 운영사 관계자 등의 부…
금융자산
취약노인 65만명 지원 추진…보험·돌봄 연계
보험업계와 노인 지원기관이 취약계층 어르신 65만명을 대상으로 치료비와 돌봄, 보험 보장을 연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었다. 총사업비는 105억원이며 이 중 96억원을 보험업권…
금융자산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5198억원 모집…목표액의 86.6%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5198억원을 모집해 목표액의 86.6%를 채웠다. 운용사의 자기재산 15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올해 1·2차 모집 규모는 약 1조1200억원이다.
가상자산
금융위, 해외 무기한 선물 경고…최대 200배 레버리지 위험
금융위가 해외 무기한 선물의 고레버리지와 투자자 보호 공백을 경고했다. 상품 구조는 국내 제도권 선물과 다르며, 작은 가격 변동으로도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9월 가계대출 2조2000억원 감소…주담대는 3조3000억원 늘어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 잔액 감소의 주된 배경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축소였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줄었다. 월간 감소는 202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