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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 정책과 산업, 변화의 맥락을 읽다YEOUIDO JOURNAL
정책·경제·산업 뉴스와 해설
YEOUIDO JOURNAL

전체 기사

전체 560건 · 최신순

금융자산

ESMA, 내부정보 공시 유예 지침 개정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기업의 내부정보 공개를 늦출 수 있는 사유를 보완한 공시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16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따르면 시장남용규정에 따른 공시 유예 지침을 정비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를 미룰 수 있는 사례 다섯 가지를 추가했다.

정치

한·싱가포르 첫 공동운영위…FTA·에너지 협력 논의

한국과 싱가포르가 첫 차관급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과 에너지의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협력 과제를 점검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앨버트 추아 싱가포르 외교부 사무차관과 전날 현지에서 만났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차관보급 협의를 차관급…

유형자산

옥외 ESS 분류 기준 마련…출입·구조 따라 구분

옥외 에너지저장장치의 시설물 종류를 사람의 출입 가능 여부와 구조·용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전국 공통 지침이 마련됐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함께 만든 분류 지침을 이날부터 지방정부에 안내한다. 같은 설비도 지역별 해석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

무형자산

쌈배추 특허 3건 민간 이전…2027년 종자 판매 목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쌈배추 세 계통에 관한 특허가 민간 종자기업에 이전돼 품종화와 종자 생산이 추진된다. 1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기업은 ‘고글루코시놀레이트 쌈배추’ 세 계통을 바탕으로 내년에 종자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워 사업화를 진행한다. 판매 개시가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니다.

AI

온실 환기·난방 설정에 AI 적용…9개 농가 실증

온실 밖의 햇빛과 기온을 분석해 환기와 난방의 설정값을 바꾸는 인공지능 기술이 중소 규모 농가에서 실증되고 있다. 1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개발한 ‘에이아이-템피’는 우수 농가의 환경 정보와 제어 기록을 학습해 현재 온실에 맞는 온도 설정값을 계산하는 기술이다.

금융자산

중고거래 카드결제 등 혁신금융서비스 24건 지정

개인 간 중고물품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서비스를 비롯해 금융서비스 24건이 규제 특례를 받아 시험할 수 있게 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추가 지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규제 개선 신청 한 건과 특례 기간 연장 한 건도 받아들였다.

가상자산

EU 정리당국, 스테이블코인 위기관리 보완 제안

유럽연합 단일정리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은행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위기 때 감독기관이 공동 대응할 체계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9일(현지시간) SRB에 따르면 MiCA 개정 검토를 위한 집행위원회의 의견수렴에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은행 정리와 금융위기 관리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활동…

가상자산

ESMA, MiCA 개선 제안…스테이킹·대출 정보 강화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가상자산 규정 MiCA의 개선을 위해 스테이킹·대출 서비스의 정보 공개와 광고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ESMA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진행한 MiCA 검토 의견수렴에 권고안을 제출했다. 투자자 보호를 보완하면서 복잡하거나 중…

가상자산

ESMA,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중단 감독 촉구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유럽연합 가상자산 규정에 맞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의 중단과 기존 보유분 정리를 감독하도록 회원국 당국에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ESMA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감독 의견은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을 다룬다. MiCA 인가를…

가상자산

미 SEC, 운용사 가상자산 보관 규칙 개정안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문업자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보관 방식을 다루는 규칙 제정·개정안을 제안했다. 1일(현지시간) SEC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등록 투자자문업자와 등록 투자회사, 사업개발회사 등이다. 이들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맞는 보관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자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68.8만명…내달 계좌 개설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 68만8000명이 신청했으며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다음 달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7~16일 진행한 두 번째 모집 결과 올해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빼고 28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계좌 개설을 끝낸 인…

유형자산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국토교통부가 경상권에서 진행되는 민간 건설공사 75곳을 대상으로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집중 점검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 인력 등 15명과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이번 점검에 참여한다. 지난 5월 수도권에서 진행한 민간현장 점…

유형자산

평화공존센터 설계자 선정…구가도시건축 당선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설계를 맡을 업체로 조정구 건축가가 이끄는 구가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조달청이 주관한 지명·제안 방식의 설계공모에서 이 업체가 당선됐다. 지명된 업체 5곳의 제안은 9월 30일과 10월 1일 접수했으며 심사는 10월 15일 진행했다.

가상자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 수사기관 고발·통보

금융당국이 자동매매를 이용한 시세조종과 가상자산 운영사의 거래량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 혐의 4건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사건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를 의결했다. 시세조종 관련 사건이 3건, 운영사 관계자 등의 부…

가상자산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 감소…국내 평가액 58.9조원

올해 상반기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진 가상자산의 하루 평균 거래액이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6월 말 기준 사업자 26곳이 제출한 자료로 시장 현황을 집계했다. 거래소 17곳과 지갑·보관업체…

무형자산

전승공예품 70여종, 24일부터 서대문구서 만난다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의 기술을 생활용품에 담은 전승공예품 70여종을 소개하는 매장이 오는 24~29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다. 19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연희정음 글라스 파빌리온에 팝업 매장 ‘K-CRAFT, 일상이 되다’를 마련한다. 공예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치

정부혁신 사례 41건 공개…28일까지 온라인 문답

정부혁신 경진대회에 오른 정책 41건을 살펴보고 담당자에게 질문하는 온라인 행사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시작한 온라인 정책소통은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의 결선을 앞두고 올해 처음 도입했다.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넓히려는 취…

경제

수·위탁거래 1만5000곳 조사…대상 기간 1년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1만50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조사는 19일부터 진행하며 위탁기업 3000곳과 수탁기업 1만2000곳이 대상이다. 지난해 이뤄진 거래를 조사해 납품대금 지급과 기술자료 요구 등…

경제

지방세 체납관리단, 두 달간 414억원 징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지난 8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뒤 9월 말까지 체납자 136만명을 조사해 414억원을 징수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 조사원 2029명이 주로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의 생활 형편과 납부 능력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33만명이…

AI

AI 정수장 운영기준 마련 추진…물산업 규제 정비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수장의 운영 근거와 표준을 마련하고 물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해외 제도와 국내 현장 수요를 비교해 물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령을 고치는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