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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사업, 지방의회 회의록에서 찾아보는 방법
집 앞 도로 정비나 체육시설 신설 소식은 크게 보도되지 않아도 생활에는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방의회 회의록을 찾아보면 사업의 필요성, 예산 논의,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검색 경로를 제공합니다.

계양 신도시 찾은 대통령, 공급기간 단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주택공급 기간을 줄이고 발표된 계획을 실제 입주로 연결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10월 20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계양지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공사 현황을 점검한 뒤 입주예정자와…

동아프리카 의약품 추적에 AI…세계은행 기금 지원
한국 기업 기술로 모잠비크에 구축한 의약품 추적시스템을 주변국으로 확대하고 AI 분석을 접목하는 사업이 세계은행 AI·디지털 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0월 20일 글로벌 AI·디지털 서밋 관련 발표에서 동아프리카 의약품 추적시스템 확산·고도화 사업을 소개했다. 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기준·준비기간 쟁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업계가 명확한 과세기준과 자료 제출 시스템의 준비기간을 정부에 요청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20일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업계·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4분기 공적채권 59조원 예상…발행 시기 분산
국고채를 제외한 주요 7개 기관의 4분기 공적채권 발행 규모가 전 분기보다 약 6조원 줄어든 59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재정경제부는 10월 20일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한국전력·한국주…

특허심판 AI 허위자료 처리기준, 현장 의견 수렴
특허심판원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허위자료의 심판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변리사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에 나섰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0월 15일 발표한 자료에서 대한변리사회와 지식재산심판제도 연구회를 구성하고 심판편람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

신고증 미확인 숙박 중개, 과태료 500만원
오는 11월 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중개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과태료 기준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은 20일 공포돼 1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개정…

첨단산업 규제 논의…23일 대통령 주재 회의
로봇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규제 문제와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회의의 의제로 오른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4월 첫 회의 이후 마련되는 자리로, 지역 성장과 창업 활성화…
AI가 중요하다고 고른 변수, 현실의 원인과 같을까
순열 중요도는 특정 모델이 어떤 변수에 의존하는지 보여준다. 현실의 인과 효과와 구분하고 상관된 변수와 평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AI가 내놓은 확률 80%, 실제 결과와 맞는지 보려면
분류 모델의 확률 80%가 실제 비율과 맞는지는 확률 보정으로 점검한다. 정답률과 구분하고 독립된 자료와 충분한 표본으로 비교해야 한다.
AI 도입 뒤에도 평가가 필요한 이유…운영 모니터링의 범위
NIST의 배포 후 AI 모니터링 보고서는 기능·인프라·사람의 상호작용 등 여러 점검 범주를 제시한다. 도입 전 성능표만으로 운영 중 품질을 판단할 수 없다.
AI가 많이 찾아도 오경보가 많다면…정밀도와 재현율 읽기
정밀도는 제시된 결과 중 맞는 비율, 재현율은 찾아야 할 전체 중 찾은 비율이다. 오경보와 놓침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읽어야 한다.
